이 대통령은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이게 악용되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며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정 2026-08-04 13:38
李대통령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엄청난 권한 가졌으니 상응 책임져야"
"앞으로 완전히 안전할까 우려…'경찰 권한 만큼 책임?' 자신 없다" "수사상 비위 최소 해임·파면해야…형소법 문제 있으면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 것이냐는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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