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청문회는 적법” 과방위,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 정면 반박 국회의원뿐 아니라 외교부도 지난달 23일 한국 정부의 반박문을 미국 하원 법사위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법사위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지난달 21일 “하원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한다. 쿠팡이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
“쿠팡 청문회는 적법” 과방위,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 정면 반박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 제재를 “차별적 조치”로 규정한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 이에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항의 서한이 발송됐다.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와 국회의 청문회는 적법한 절차이며,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비판이다.송기헌 과방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 35명이 연명한 쿠팡 관련 항의 서한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발송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등이 항의 서한에 이름을 올렸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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